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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촬영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유죄가 되나요?

얼굴이 나오지 않더라도 신체 부위나 구도, 촬영 장소 등을 통해 특정성이 인정되거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부위라면 유죄가 성립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술집 화장실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목격자가 화장실 밖의 지인뿐이라면 증거가 되나요?

사건 직후 피해자의 분노 찬 비명이나 뛰어나오는 모습, 가해자의 당황한 행동을 목격한 지인의 진술은 간접 증거로 유효하므로 변호사와 확보해야 합니다.

조사받을 때 답변을 거부해도 되나요?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이 있으나, 무조건적인 거부보다는 변호사와 전략을 세워 필요한 답변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포항시 남빈동에서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9곳 상담 전 확인

포항시 남빈동 법률사무소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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