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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한 번 성립된 합의는 효력이 있으므로 다시 고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성범죄 전과로 신상정보 고지 명령을 받으면 주변 이웃들에게 제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나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정보가 공개될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거주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에 우편이나 모바일로 신상 정보가 발송됩니다.

친족 관계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공소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일반 강간보다 공소시효가 길게 적용되며 미성년자 시절 당한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진행이 정지됩니다.

포항시 남빈동 주변 강제 신체접촉 법률상담

포항시 남빈동 변호사사무실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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