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청계동 형사전문변호사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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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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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인적사항 비공개 신청, 가명 조서 작성 및 경찰에 신변보호와 가해자 접근금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공무원이나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이 아닌 일반 기업 회사원인 경우 수사 기관이 회사에 범죄 사실을 임의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변호사와 확인하면 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재판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