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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담 전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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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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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위로금을 강제할 순 없으나 변호사를 통해 사내 성희롱 방치 책임을 물어 사측과 민형사상 합의 조건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무겁게 형사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