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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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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상대방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법률상 강간으로 간주하여 무조건 처벌하는 죄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위력에 의한 협박, 강요죄 조항을 검토할 수 있으며 신체 접촉 전이라도 변호사와 증거를 모아 형사 대응이 가능합니다.
성범죄 피해 사실 입증 서류와 함께 가정법원에 개명 신청 및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변호사가 서류 작성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