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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선 변호사는 누가 선임해주나요?

법률구조공단이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법원에서 지정해 줍니다.

성범죄 재판 시 피고인 신문은 꼭 해야 하나요?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는 경우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피고인 신문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피의자가 다운로드 후 바로 삭제했다고 주장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나요?

삭제 여부와 상관없이 기기에 일시적으로라도 저장되어 소지했던 사실 자체가 포렌식으로 입증되면 소지죄 성립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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