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보호관찰 경기도 군내면 비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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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거권자이므로 주거침입죄 성립은 어려우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엄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가능하지만 가족의 정서적 반응이 진술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신뢰관계인으로 동석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또는 상담소의 상담사 등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