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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상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이더라도 아내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남편에게 강간죄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변호사가 대리할 경우 변호인 선임서와 고소장을 함께 제출합니다.
피해자는 직접 항소할 권한이 없으므로 판결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검사에게 항소 요청서를 제출하여 검사가 항소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