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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성범죄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하는 행위는 합법인가요?

아무리 가해자에 대한 단죄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적 제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피해자로서 고소장을 접수할 때 변호사가 도움을 줄 수 있나요?

피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이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도록 조력하여 신속한 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되나요?

대법원 판례상 노출 부위가 적더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유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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