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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군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군인 등 성범죄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므로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여 군 수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권리를 보호받아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구속 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자료, 주거 안정성, 가족의 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판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성범죄 가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할 때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요?

합의서의 진정성을 법원에 증명하기 위해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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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북가좌동 법률사무소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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