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 법무법인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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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기소유예나 양형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됩니다.
대법원 판례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