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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후 시간이 지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도 증거가 되나요?

범행으로 인한 충격과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유력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진료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 결과에 대해 상소(항소)를 직접 제기할 수 있나요?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항소할 수는 없으나, 검사에게 항소해 달라는 내용의 항소요청서를 제출하여 검사의 항소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단속반에게 현장에서 검거되었을 때 채증 영상 확인을 거부당했다면 어쩌죠?

변호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수사 단계에서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 단속반의 채증 영상을 정식 열람하여 오인 사격 여부를 다퉈야 합니다.

달서구 성당동에서 성범죄 위자료 8곳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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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