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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유죄 판결로 부과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거부할 수 있나요?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 명령이므로 거부할 수 없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추가 처벌을 받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단순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과태료나 징계 대상이지만, 신체 접촉이 동반되거나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으로 발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해자가 정신질환 진단서를 제출하며 처벌을 피하려 합니다 면책이 되나요?

질환이 있다고 해서 성범죄가 면책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변호사가 범행 당시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입증하여 맞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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