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 무실동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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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담긴 탄원서나 합의서는 선처를 위한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입니다.
공소사실을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나누고 이에 맞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합의금 전액이 피해자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한 직후에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